정부가 올해부터 ‘전기 저수지’인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대규모 도입을 시작한다.계획대로라면 국내에 2038년까지 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대규모 배터리 ESS 시장이 열리게 된다. 미국·유럽의 전기차 수요 정체와 보조금 축소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2차전지 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전체 사업에서 ESS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제한적인 데다 세계 ESS 시장을 장악한 중국 기업들의 국내 진출도 확대 추세여서 안방 시장을 지켜내려면 정부의 정교한 정책 운용과 가격·기술 경쟁력을 높이려는 업계의 치열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26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 540MW(메가와트)의 배터리 ESS를 전국에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사업 입찰 공고를 냈다.사업자가 2026년까지 ESS 설비를 구축하고 15년간 고정 가격을 적용받아 전력거래소의 급전 지시에 따라 전기를 충전하거나 공...
[주간경향] 무엇이 그리 급했을까.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처리한 과정은 그야말로 ‘초고속’이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만에,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지 9일 만에 판결이 나왔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신속한 재판을 여러 번 강조했다. 이재명 판결에서 대법관 5명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신속한 재판의 중요성은 그 자체로는 맞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이재명 사건처럼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을 받기까지 무려 13년 8개월이 걸렸다. 현재도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낸 현금화명령 신청사건을 3년째 심리하고 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법원 판단을 기다리다 생을 마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