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북한이 오는 22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대미 메시지를 내놓는다.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 출범 직후 내놓을 북한의 메시지는 향후 북·미 대화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달 5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오는 2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국회와 비슷한 성격이다. 헌법을 개정하며, 대·내외 기본원칙을 세운다. 국무위원과 중앙재판소장 등을 선출하기도 한다.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노동당의 결정을 단순히 추인하는 ‘고무 도장’(rubber stamp)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강조해 온 김정은 국무위원장 체제에서 상대적으로 그 역할이 강조되는 추세다.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향한 보다 구체적인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 달 23~27일 열린 당 중앙위원 전원회의에서 “최강경 대미 대응전략이 천명됐다”고 밝혔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