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중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강서구청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미치는 행위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발언을 들은 다수가 선거구민에게 해당하지 않았고 발언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김 구청장은 2023년 9월 26일 부산 강서구의 한 그라운드 골프대회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가 되려는 김도읍 의원의 예산 확보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또 같은 해 12월 21일 한 행사에서 ‘그대 없이는 못 살아’라는 노래 가사를 개사해 부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구청장 측은...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이 참여하는 오픈채팅방에서 회사의 옛 임원에 대해 “회사에 돈을 요구했고, 학력을 위조했다”는 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22년 2월 한 회사 주주 50여명이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과거 해당 회사의 등기이사였던 B씨를 향해 ‘사업이 거의 실패로 돌아가자 회사 측에 돈을 요구했다’, ‘고졸인데 학력을 위조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A씨는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A씨가 주장한 이야기가 과거 다른 이들 사이에서 실제로 오갔을 개연성이 높고, B씨가 퇴사하면서 차린 법인에 회사가 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