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GHRI·간리) 특별심사를 위해 제출한 최종 답변서에 12·3 불법계엄 관련 인권침해 대응방안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권고’라는 내용의 답변서 초안을 그대로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초안 답변에 대해 제기된 안팎의 비판을 반영하지 않고 사실상 무시한 것이다. 지난 22년간 유지해온 ‘A등급’ 인권위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렸다는 비판이 나온다.2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받은 ‘간리 특별심사를 위한 답변서’의 최종본을 보면, 인권위는 최종 답변서에 계엄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위의 대응방안으로 ‘윤 전 대통령 방어권 권고안’을 포함했다. 지난달 26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의에서 이에 대한 내부 비판이 쇄도했던 점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원민경 비상임위원은 당시 전원위원회의에서 “인권위가 방어권 보장 안건을 다수 의결로 통과시켜 헌법재판소에 (윤 전 대통령) 탄핵 각하를 주문했던 점이 (최종 답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