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김기중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30일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방통위는 이동관 위원장 시절인 2023년 9월 야권 추천 인사인 김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MBC 감사업무 공정성 저해, MBC 사장 선임 과정 부실 검증, MBC와 관계사의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이 이유였다.김 이사는 해임 당일 해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그해 11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해임 효력을 정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회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안을 방치해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주장하지만, 직접적인 법령 위반이 아닌 이상 그런 사정만으로 이사회 결정이 불합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1심 재판부는 이날 “...
소속사 어도어와 법적 싸움을 하는 동안 독자 활동이 금지된 아이돌그룹 뉴진스(NJZ)에 대해 법원이 “활동금지 결정을 어기고 독자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10억원씩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재판장 허경무)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해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민사집행 방법의 하나다.재판부는 뉴진스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행위를 한 채무자(뉴진스 멤버)는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멤버 5명이 함께 독자활동을 하게 되면 1회당 5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앞서 법원은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뉴진스의 독자적...
해군은 29일 해상초계기 P-3C 추락과 관련해 “현재까지 민간 인적 피해는 없다”라며 “탑승 승무원 4명의 생존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해군은 참모차장을 주관으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 원인 등을 파악 중이다.앞서 이날 오후 1시43분쯤 훈련을 위해 포항기지를 이륙한 해상초계기가 원인 미상의 이유로 기지 인근에 추락했다.1995년 도입된 해상초계기 P-3C는 적의 잠수함을 탐지하고 어뢰와 미사일 등을 이용해 잠수함과 함정 등을 공격할 수 있다. 해군은 2015년 ‘무사고 20년’을 달성했다고 발표했지만 30년차가 되는 올해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해군은 P-3C 16대를 운용하고 있다.[속보]경북 포항 산 중턱서 해군 초계기 추락…4명 탑승 추정29일 오후 1시5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신정리 한 아파트 인근 야산에서 해군항공사령부 소속 군용 비행기인 해상초계기가 추락했다. 추락한 초계기에는 4명이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탑승자 생사 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