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가조작 행위의 형법상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식시장 불공정행위에 엄벌을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화하고, 주가조작 의혹에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피한 김건희 여사의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태스크포스)’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올 하반기에 대선 공약 구체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비롯한 사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주가조작 사범 문제와 관련해선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과 형량을 늘리자는 구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당론으로 결정되진 않았지만 공소시효가 연장되면 형법상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일각에선 현행 10년인 시효를 30년까지 대폭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TF 단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앞서 현행 10년인 시효를 30년까지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무위 차원에서도 논의를 해 볼 생각”이라며 “공소시효 연장이 주가조작을 방지하...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관계 부처에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차 비상경제점검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밝혔다.이 대통령은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며 “추경의 핵심 사업을 잘 발굴하고 추경 추진 시 확실하게 효과가 나올 수 있게 검토하고 협업해나가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이날부터 시작되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를 두고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아낌없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위기 대응을 합쳐 컨트롤타워인 ‘기후에너지부’를 출범하겠다고 공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올려 국제사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새 정부에서 출범할 기후에너지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눈여겨봐야 할 지점은 무엇일까.기후·에너지 전문가들은 ‘단순한 에너지 공급 기관’이 아닌 ‘전력 수요와 공급의 조정 권한’을 가진 총괄 부처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탄소국경조정제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려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함께 에너지효율화, 전력 분산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수도권·피크타임에 몰리는 에너지 수요 조정 가능할까?전문가들은 ‘전기화’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가 수도권과 피크타임에 몰리지 않도록 효율화하고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화란 화석연료 등을 에너지원으로 삼는 사회·산업 시스템을 전기 기반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