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에 제동을 건 법원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재판장 오영준)는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지난 15일 문체부 측 항고를 기각하고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들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절하게 진행하고 협회를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축구협회는 문체부 감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문체부는 재심의를 기각했다. 이에 축구협회는 지난 1월 법원에 문체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축구협회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전세 가격이 1% 오를 경우 주택 매매가도 0.6%가량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세제도가 끌어올린 집값은 결국 대출 연체율 상승, 경매·미분양 주택 증가 등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국토연구원은 20일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의 사회적 비용과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국내 집값 상승을 결정하는 요인을 실증 분석한 결과, 전세가격 상승과 갭투자 증가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이는 금리와 대도시화율이 집값 변동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 나타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개국과는 다른 결과다.특히 국내에선 전세가격이 1% 오를 경우 주택 매매가격이 0.65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갭투자(주택 매입 후 1개월 이내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가 1% 증가할 때에는 집값이 0.148% 뛰었다.대출 금리 인하 효과는 수도권에서 컸다. 대출 금리가...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가상자산 시장이 급등하면서 ‘코인개미’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 개인 투자자는 약 1000만명에 육박했고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00조원을 넘겼고, 거래규모도 코스피보다 컸다.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해 하반기 국내 시장의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07조7000억원으로 상반기(56조5000억원) 대비 9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로, 17개 거래소를 포함한 25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다.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세는 글로벌 시장보다 가팔랐다. 가상자산 시황 업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4989조원으로 상반기 대비 60%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가상자산 대통령’을 천명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수혜 기대감에 국내 시장이 크게 들썩인 것이다.지난해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규모는 1345조원으로 상반기 대비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