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사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오후 조사까지 진술거부권(묵비권) 행사를 이어갔다. 공수처 검사는 윤 대통령을 ‘대통령님’이라고 호칭하며 조사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오후 조사에서도 계속 아무 진술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같은 상황이다. (진술을) 안 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할 때 ‘대통령님’이라고 호칭했고, 조서에는 ‘피의자’로 기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야 조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밤샘 조사는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4시40분부터 5시50분까지는 주임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장이 윤 대통령 조사를 맡았다. 윤 대통령은 오후 7시까지 저녁 식사한 후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후 7시 이후 조사를 맡을 검사는 결정되지 않았다.앞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 오후 2시40분부터 오후 4시40분까지 조사는 수사팀장인 이대...
한 달째를 맞이한 개혁신당 내홍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측은 허은아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 요건이 충족됐다며 당원소환투표 실시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허 대표 측이 당원소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절차 진행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이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으뜸당원 절반 이상이 (당원소환에) 참여한 걸로 안다”며 “(당원소환을) 추진하는 당원들이 명부를 다음주 초에 당에 제출하고 임시전당대회 소집 등이 당헌당규상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으뜸당원(당비를 내는 개혁신당 당원) 수는 2만5000명으로 알려져있는데 전날 오후 3시까지 당원소환에 1만2000명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개혁신당의 당원소환제는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강령 위반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당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체 으뜸당원 20% 이상, 시·도당별 으뜸당원 10% 이상...
제주항공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에게 배상금과는 별도로 위로금과 장례비용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했다.15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로금과 장사시설비용 명목으로 (희생자 유족에게) 3000만원씩을 일괄 지급했다”며 “여기에 장례 비용도 추가 지원됐다”고 말했다.이는 항공사가 사고기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정 배상금과는 별개다. 상법에는 항공기 운항 중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항공사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11만3100SDR(약 2억1600만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항공사는 유족이 요구하면 선급금을 지급해야 하고, 만약 항공사 과실로 승객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배상금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다.김 대표는 “해당 위로금은 (법적으로 유가족이 받아야 하는) 선지급금과는 관계없다”고 설명했다.앞서 제주항공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