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일부 언론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론조작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연일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정예 검사들을 투입해 수사하고, 기소했지만 정작 법정에서는 ‘부실 공소장’, ‘부적법한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공소기각’ 주장까지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0일 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겨레 기자 석모씨, 전직 중앙일보 기자 조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이들은 검찰이 지난달 27일 종결한 ‘대선 여론조작 사건’ 수사를 통해 기소됐다. 이는 20대 대선 전 일부 언론이 허위 보도로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론조작에 나섰다는 사건이다. 2023년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대대적인 언론인 수사에 착수했고, 약 1년9개월간 총 9명을 기소...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에 이성훈 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친환경기후조정국장이 내정됐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 시절 당시 경기도청 건설국장으로 일한 이력이 있다.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성훈 전 국장이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 산하의 국토교통비서관에 발탁돼 주거, 교통 정책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1973년 충북 청주 출신인 이 전 국장은 고려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했다. 1996년 기술고시(32회)에 합격해 국토부 물류정책과장, 지역정책과장, 기술정책과장, 정책기획관 등을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1년 과정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교육에 참여했다.이 국장은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청 건설국장으로 파견해 이 대통령과 같이 일했다. 당시 이 대통령이 강조했던 공공 건설 공사비 절감 정책 등을 이끈 바 있다. 이 국장은 2021년 경기도청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추진 태스크포스(TF)’ 부단장을 맡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 시위 주동자들에 대해 “전문 선동가들” “반란자들”이라고 비판했다가 몇 시간 뒤 “(상황을) 아직 내란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1992년 LA 폭동 이후 33년 만에 시위 진압을 위해 주방위군을 투입했지만 내란법 발동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상황에서 발언 수위를 다소 조절한 것처럼 보인다.하지만 주지사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주방위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향후에도 시위 대응을 빌미로 군 병력을 동원할 여지를 광범위하게 열어둔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내란법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CNN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변호사들이 사태 악화를 막고 연방정부의 이민 정책 집행 권한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내란법보다 덜 적대적인 방법을 고안했지만, 여전히 내란법 발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관련 논의에 참여한 트럼프 대통령도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