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9일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조항을 처음으로 적용해 기일을 미루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을 포함해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파기환송심의 유죄 판결 가능성이 가장 컸다. 이번에 파기환송심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나머지 재판도 잇달아 멈출 것으로 전망된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연기하면서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었다.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새로운 사건의 기소’ 외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폭넓게 해석한 것이다. 이는 헌정사상 첫 사법적 판단이다.법원은 선거법 사건 재판 기간에 대해 ‘6·3·3 규정(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전심 후 3개월 내 선고)’을 두고 있는데, 이번 재판부 결정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30년 6월3일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게 됐다.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조합원 1인당 2000만원의 ‘통상임금 위로금’을 회사 측에 요구할 방침이다.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임금 증가분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 등을 계산하면 3년간 1인당 2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다.다만 대법원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 만큼 법적 논란과 함께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1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8∼29일 진행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석 대의원 279명 중 149명(53.4%) 찬성으로 ‘통상임금 대법원판결에 따른 위로금·격려금 지급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이 안건은 노조 대의원대회 진행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이 현장에서 발의해 채택됐다.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2022∼2024년 3년치 2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
수요일인 11일 경기 내륙과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기상청은 이날 “낮 최고기온은 25∼31도가 되겠다”고 했다. 특히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클 것으로 예보됐다.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16.1도, 인천 16.5도, 수원 13.5도, 춘천 13.6도, 강릉 21.3도, 청주 17.6도, 대전 16.6도, 전주 16.6도, 광주 17.8도, 제주 19.1도, 대구 20.8도, 부산 22.1도, 울산 20.8도, 창원 22.0도 등이다.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흐리겠으며, 전남권과 경남권은 밤부터 흐려지겠다. 이날 새벽까지 제주도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