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 및 효성중공업이 하도급 관련 제재를 피하기 위해 내놓은 30억원 규모의 자진 시정안을 수용해 ‘동의의결’을 개시하기로 했다.공정위가 2일 효성 및 효성중공업이 신청한 동의의결을 심의한 결과,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등을 담은 자진 시정안을 내면, 심사를 거쳐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효성 측은 전력 발전·동력기기 제조 분야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들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효성은 지난해 11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받고 지난 3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효성은 기술자료요구 및 비밀유지계약관리 시스템 구축·운용, 품질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 지원 등이 담긴 30억원 상당의 자진 시정안을 내놨다. 핵심부품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연구개발·산학협력 및 국내외 인증획득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공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의 출발점인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받은 대통령실 유선전화의 발신지가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공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는데 윤 전 대통령이 발신자였을 가능성이 더 커진 것이다.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23년 7월31일 ‘02-800-7070’ 전화번호로 이 전 장관에게 걸려온 전화의 발신 장소가 윤 전 대통령의 사용 공간인 부속실 혹은 집무실인 사실을 확인했다.공수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는 지난달 7~8일 용산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대통령실 협조를 받아 ‘02-800-7070’ 통신서버 기록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서버 기록 포렌식 등을 통해 발신 장소를 찾아내는 데...
홈플러스가 일부 입점업체의 월 임대 수수료를 인상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홈플러스는 과도하게 높은 임차료를 내려달라며 전국 임대점포 건물주들과 협상을 벌이면서도 입점점주들에게는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이다.2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달 초 임대료 재계약이 도래하는 입점업체 800여곳 중 40여곳의 임대료를 인상했다. 다만 강제가 아닌 입점점주들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입점점주들의 이야기는 다르다. 홈플러스 입점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소속 업체 중 3곳이 월 임대 수수료 인상 요구를 받았다. 월 임대 수수료는 한 달 매출 중 일정 요율을 내는 개념으로, 통상 매출의 15~25% 수준이다. 이를 3~5%포인트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것이다.해당 입점점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월 임대 수수료를 올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점주는 “그동안 월 매출 4분의 1가량이 임대료로 들어갔는데 이젠 3분의 1로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