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성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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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211.♡.145.106) | 작성일 | 25-05-23 10:16 | ||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성동훈 기자 점선면은 지난주 구독자 참여 이벤트 ‘내가 바라는 공약은?’을 진행했어요. 짧은 시간 정말 많은 분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독자님들이 꿈꾸는 새로운 한국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점선면은 독자 여러분이 기대하는 공약을 바탕으로 이번 대선 주요 의제를 분석하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각 후보가 의제와 관련해 어떤 공약을 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세번째 의제는 ‘검찰·법원개혁’입니다. “검찰과 사법부 개혁입니다. 지금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극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세상이 더 나아지기 위한 의제보단 나빠지지 않기 위한 지지선이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선 잘못된 권력이 들어섰을 때 휘두를 수 있는 칼을 줄여놔야 합니다.” -주빵님(서울, 30대 여성) “사법제도 개혁(검찰 포함), 내란 완전종식. 판검사의 정치개입을 막아야 하고 나라를 혼란케 한 세력을 엄벌해야 하므로.” -소나기사랑님(인천·경기, 60대 이상 남성) 흔들리는 법과 정의, 바로 세우려면검찰·법원개혁은 이번 대선 주요 후보들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의제 중 하나입니다. 거대 양당이 서로 적대시하는 정치 풍토에서 이는 늘 민감한 주제였어요.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검찰이 야당 인사를 먼지 털듯 수사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졌죠. 그렇다 보니 검찰은 일개 사정기관이 아닌 ‘정치 플레이어’로 여겨집니다.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검찰개혁 논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내내 검찰로부터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고, 재판에 넘겨진 사건들 때문에 출마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일도 겪었습니다.이 후보는 검찰과 관련해 가장 많은 공약을 냈습니다. 핵심은 검찰에 몰린 권력 분산, 수사기관끼리의 상호견제입니다. 그 첫 단추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권한) 분리를 제시했어요.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소를 하기 위한 끼워맞추기식 무리한 수사를 하거나, 반대로 범죄 혐의가 충분히 드러났는데도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경호처 간부들의 ‘비화폰’ 사용 기록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관련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 받았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비화폰 서버 기록은 이틀마다 자동으로 삭제되는데, 경찰은 “지난달 30일부터 포렌식을 거쳐 서버 기록을 대부분 복구해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기록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부터 지난 1월 22일까지의 비화폰 사용 내역입니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 임의제출 받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사용한 비화폰과 업무폰 등을 압수, 임의제출 받아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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