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호봉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한 교육당국이 초과 지급한 돈을 환수할 때 기간을 줄여달라는 노조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5일 대구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는 지난달 28일 노조가 대구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대구교사 호봉 재획정에 따른 차액금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대구교육청의 교사 호봉 획정 실수로 과도하게 지급된 급여 환수가 이뤄지더라도 그 기간을 최근 5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호봉 획정의 실수에 관계없이 과지급분에 대해 ‘전 기간 환수’를 요구해 온 대구교육청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대구교육청과 대구교사노조는 급여 환수 기간을 두고 마찰을 빚어 왔다.과거 학교 단위에서 이뤄지던 교사의 호봉 획정 절차는 2020년부터 대구학교지원센터로 넘어갔다. 이후 관리자 혹은 행정직원의 실수로 인해 교사 급여를 과다 지급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교육당국은 ‘공무원보수 ...
참석자 대다수 전 정부 국무위원…이진숙·이완규도 배석이, 모두발언서 “좀 어색하지만 최선 다해달라” 긴장 풀기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5일 국무회의는 신구 정부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이례적으로 긴 시간 진행됐다. 대선 다음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임 정부 국무위원들과의 어색한 동거가 이뤄졌다. 점심시간을 포함해 3시간40분간 이어진 회의를 대통령실에서는 “김밥 한 줄 회의”로 표현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2층 국무회의실에 남색 정장에 붉은색과 파란색 줄무늬 넥타이를 매고 입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상징색을 모두 담아 새 정부 국정기조인 ‘정의로운 통합정부’를 강조하려 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앞선 대선 후보 TV토론과 대통령 취임선서에서도 흰색-빨간색-파란색 줄무늬 넥타이를 착용했다.이날 국무회의에는 이재명 정부와 전임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모였다. 새 정부 장관 인선이...
레오 14세 교황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처음으로 통화하며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교황청은 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교황이 즉위 후 처음으로 푸틴 대통령과 통화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교황청은 “교황은 러시아에 평화를 촉진하는 조처를 할 것을 호소하며 당사자 간 긍정적인 접촉 성사와 분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이어 “인도주의적 상황, 필요한 곳에 지원을 제공할 필요성, 포로 교환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이 문제와 관련해 마테오 주피 추기경이 수행한 작업의 가치 등에 대해 대화했다”고 덧붙였다. 주피 추기경은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의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 특사로 그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포로 교환,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어린이의 본국 송환 등 인도주의적 임무를 맡아왔다.교황청이 그간 교황의 통화 내용을 거의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