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김충현씨가 재해 당일 작업하던 정비부품 등의 사진을 공개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에 담긴 김씨의 작업 모습도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과 한전KPS 관계자가 지난 8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아직 CCTV를 확보하지 못했고 어떤 공작물을 만들다가 사망했는지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었다는 뜻이다. 사고 원인 규명 및 책임 당사자가 사태 파악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대책위가 10일 공개한 재해 당일 김씨가 작성한 작업 전 안전회의(TBM) 일지를 보면, 작업 내용란에 ‘CVP 벤트 밸브 핸들 제작(#10)’이라고 쓰여 있다. 김씨가 사고 당시 태안화력발전소 10호기 발전설비 제어 장비를 여닫는 핸들을 만들었다고 기록한 것이다. 대책위가 공개한 10호기 CVP 벤트 밸브 사진을 보면 핸들을 거는 부위가 파손돼 있다.당시 10호기는...
윤석열 정부 시절 총파업 때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에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화물연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5부(박찬범 판사)에 제출했다.화물연대는 2022년 11월 최저임금 성격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는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같은 해 12월 소속 사업자(화물기사)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확인하겠다며 조사에 나섰다. 화물연대가 현장조사를 막아서자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고발했고, 검찰은 2023년 8월 화물연대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1심 쟁점은 ...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1일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진보신당 지도부를 차례로 예방하며 이틀째 국회 정당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혁신당과의 만남에서는 수감 중인 조국 전 혁신당 대표 사면 문제가 언급됐다.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우 수석을 만나 “역대 정무수석에 비해 월등한 경험과 협치의 실력으로 국회와 대통령을 잇는 가교 역할을 잘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우 수석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를 언급하며 “개인적으로도 저와 워낙 절친했던 사이”라면서 “지금은 아픈 과정을 겪고 있어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혁신당은 비공개 면담에서 ‘정치검찰 피해자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정치검찰 피해자들의 회복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