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자본시장 감독 당국들간의 협력체인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C4/SG 회의가 10일부터 사흘간 한국에서 진행된다.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IOSCO C4(Committee 4)는 IOSCO 산하 8개 정책위원회 중 하나로, 이번 회의에선 국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감독당국 간의 정보 공유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SG(Screening Group) 회의에서는 타국 감독기관의 다자간양해각서(MMoU) 등의 심사를 진행한다.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개회사에서 “자본이 실시간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상황에 개별 국가의 조사와 규제만으로는 금융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정보공유를 통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승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SNS, 신규 플랫폼 등 새로운 수단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려면) 감독당국이 빅데이터, AI 등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폐쇄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들이 9일 서울시청 앞에서 여성 및 청소년들을 무료 진료하는 나는봄 사업 폐쇄를 결정한 서울시를 규탄하고 있다.
1980년대 민족해방운동사를 담은 대형 그림 작업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를 받은 애니메이션 감독 전승일씨(60)가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씨의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한 검찰의 재항고를 지난달 28일 기각했다. 이로써 전씨는 유죄 확정 34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다.전씨는 대학 시절 민중미술 동아리 ‘전국대학미술운동연합’에서 활동했다. 그는 1989년 총 77m 길이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를 제작하는 데 참여했다. 동학농민운동, 5·18민주화운동 등 한국 근현대사를 그려낸 작품이었다. 공안당국은 이 작품이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이라며 전씨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년 뒤 전씨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지난해 6월 전씨는 “강제 수사와 위법 구금에 의한 유죄 판결이었다”며 법원에 재심 개시를 청구했다. 전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