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판사들의 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21대 대선 뒤 다시 모여 ‘이재명 대통령 상고심’ ‘사법 독립’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2주가 지나도록 별다른 소식을 내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회의 소집 계기가 된 인물이 대통령이 된 만큼 법관회의가 뚜렷한 입장을 내지 못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법관회의가 다시 열릴지를 두고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회의는 지난달 26일 1차 임시회의를 연 지 13일이 지난 이날까지 2차 임시회의 일정을 잡지 않았다. 법관회의 내규에 따라 임시회의 일정은 소집 14일 전까지 공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2차 임시회의가 열린다면 일러야 이달 중순을 넘겨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2차 임시회의) 개최일 결정 방식을 포함해 구체적인 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중”이라고 했다.지난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은 크게 두 갈래다. 먼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이례적으...
무신사가 도착 보장일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토요일 주문 상품을 일요일에 배송하는 ‘무배당발’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무신사는 200여개 인기 브랜드를 대상으로 무배당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무배당발은 ‘무신사는 무료배송 당일발송’을 줄인 표현으로, 2023년 배송·교환·환불 절차 속도를 개선해 선보였던 ‘플러스 배송’ 서비스 명칭을 직관적으로 바꾼 것이다.무배당발 서비스는 상품 발송이나 주문 형태에 따라 바로 발송, 바로 교환, 바로 환불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바로 발송’은 고객이 주문한 당일에 발송하는 서비스다. 특히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에 한해 토요일에 주문한 상품을 당일 발송해 일요일에 받아볼 수 있는 ‘주 7일 배송’을 한다. 교환을 신청하면 즉시 새 상품을 보내주는 ‘바로 교환’과, 주문을 취소하면 상품을 회수하면서 즉시 환불해주는 ‘바로 환불’도 새로 도입했다.무배당발이 적용되는 브랜드는 무신사 스탠다드, 오드타입, 위찌 등 자체 브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하면서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형사 재판은 모두 정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지난 20대 대선 정국을 뒤흔들었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도 실체가 낱낱이 밝혀지려면 최소 5년은 더 기다려야 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유동규·이재명 나누어 심리…단식·피습사건으로 진행 차질도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관한 재판은 두 개로 나뉘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처음 논란이 불거진 2021년 ‘주범’으로 지목된 민간업자 5명을 차례로 재판에 넘겼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은 자신들이 이득을 보도록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약 3년 7개월 동안 재판을 받고 있다.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승인한 ‘최종 결재권자’였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인 뒤 2023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