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26일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을 겨냥해 발의했던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에 대해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여론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공지를 통해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국민의힘이 “이재명 방탄 대법원을 만든다”며 반발하고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진화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금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다’가 정확한 제 입장”이라며 “민생 문제나 더 급한 ...
예비 세입자가 전세계약 체결 전에도 집주인의 주택 보유 현황과 전세금반환보증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 정보를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앞으로 예비 임차인이 HUG에 신청하면, HUG가 7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한다. ‘안심전세’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다음달부터 가능하다.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다.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된 일부 임대인에 대해서만 당사자 동의 없이 정보 조회가 가능해 문제가 제기되자 모든 임대인을 대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것이다.앞으로 조회 가능한 정보는 임대인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빚을 다른 사람이나 보증...
전국 지자체들이 휴가와 포상금 등을 걸고 적극 행정 장려에 나섰다.충북 괴산군은 공직사회 내 적극 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적극 행정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괴산군은 지난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 등 적극 행정 문화 기반을 조성했다. 올해는 이를 제도적으로 강화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수립했다.실행계획은 기관장이 선도하는 행정문화 조성, 우수공무원과 부서 우대 강화,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 행정예방과 혁파, 참여·소통 강화 등 5대 분야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괴산군은 부서별로 1건 이상의 적극 행정 중점과제를 발굴해 제출받고, 그중 시급성과 파급력이 높은 과제를 선별해 연중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 적극 행정위원회에서 관리할 예정이다.또 올해 ‘적극 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를 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