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과거 강제 납북됐다가 유죄 판결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납북귀환 어부’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춘천지검은 동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강제 납북됐다가 귀환한 납북귀환 어부 30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이들은 고흥호와 제6해룡호, 제26해룡호, 명성3호 선박 소속 기관장과 선원 등으로 1971년 8~10월 사이 강원 동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강제 납북됐다. 이후 이듬해인 1972년 9월 7일 속초시 속초항으로 귀환했으나 반공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앞서 춘천지검은 지난해 7월 9일 대검찰청으로부터 고흥호와 제6해룡호, 제26해룡호, 명성3호 등 4척에 탑승했던 납북귀환 어부 64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하라는 지시를 받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춘천지검은 관련 사건기록, 판결문 등을 검토해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등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음을 확인...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중국에서 귀화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A씨는 지난달 29일 김제시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동영상 촬영한 뒤, 편집한 영상을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B씨도 전주시 덕진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기표소 안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게시한 혐의다.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67조 제3항은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본투표일에도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댓글 여론 조작 의혹을 받는 극우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이 2021년 인천에서 역사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민주당 인천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리박스쿨 인천센터’는 2021년 1월~2월 초·중·고등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6차례에 걸쳐 계양구에서 ‘주니어 역사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강사진은 보수 진영의 전 기자와 전 국제학교 영어교사, 전 초등교사, 한의사 등이며,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 강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또한 협동조합의 감사로 이름을 올린 C씨는 인천 연수구에 있는 3개 초등학교에서 과학강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 인천시당 선대위는 대통령 선거 댓글 조작을 한 세력들이 그동안 인천 학생들에게 뉴라이트 극우적 주입식 교육을 벌인 것으로 보고, 이번 대선에서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과 인천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에 경위 파악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인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