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법원이 또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는 16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약 13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내무부 훈령 410호가 발효된 이후 1987년까지 거처가 없는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한 사건이다. 훈령 410호는 부랑인 신고와 단속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 규정으로, 강제수용 근거로 활용됐다. 피해자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강제노역을 강요받으면서 가혹행위와 성폭력 등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세 차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1심은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총 145억8000만원가량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향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비교하며 “이 대표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해서 법적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 구속에 대응해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당 지도부는 한목소리로 법원의 판단을 비판하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무죄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무리 사법부 결정은 존중한다 해도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데 대해 비애감마저 느낀다”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구속 결정을 이 대표 공격에 활용했다. 권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재작년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시 법원은 제1야당 대표로서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며 국회의 체포동의가 되었음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를 대상으로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지난 14일부터 소방청장을 비롯한 소방청 간부들을 연달아 불러 조사했다.공수처는 17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 전날엔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을, 지난 14일에는 허석곤 소방청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소방청 지휘부를 연이어 불러 조사하면서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이 장관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후속 조치 여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허 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된 지난달 3일 이 장관으로부터 경향신문과 한겨레, MBC, JTBC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허 청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