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중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 계엄 발령 47일만이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지만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피하지 못했다.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신병을 넘기면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5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윤 대통령)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군·경찰을 동원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50분까지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프레젠테이션(PPT) 자료 화면을 띄워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6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조사를 이어간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됐다. 공수처로 이송된 뒤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4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경호처 차를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윤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오전 예정된 조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조사 마치고 서울구치소서 첫날 밤…아침 식사는 ‘시리얼’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호송돼 체포 첫날 밤을 보낸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생활하며 공수처 조사를 기다린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경호처 경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9시40분 공수처 조사를 마...https://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