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종합하고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으로 보면 집행유예는 너무 가벼워서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A씨는 2023년 12월 경복궁 서문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 이름 등을 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날 유사범행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접한 후 관심을 받고자 모방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1심은 설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3년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예로부터 경복궁을 보존하고자 수많은 노력을 해왔고,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다뤘다가 불방 위기를 겪은 KBS <시사기획 창> 제작진이 “이러니 ‘파우치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사측을 비판했다.KBS <시사기획 창> 제작진인 서영민, 김지선, 하누리 기자는 16일 낸 성명에서 “이게 정상이냐”라며 “보도국에 묻고 싶다. 우리 이대로 괜찮은가”라고 물었다.제작진은 <시사기획 창> 1월14일 방송분 ‘대통령과 우두머리’편 방송 직전 사흘 동안 간부들의 부당한 제작 개입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철우 시사제작국장은 박장범 사장이 앵커 시절 윤 대통령과 대담하며 질문한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 조그마한 백’ 질문 등을 빼지 않으면 방송이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대담 분량을 절반 정도로 줄였고, 2시간 넘는 회의 끝에 잠정 합의안을 만들었다”고 했다.제작진은 이어 “김 국장 고개를 넘으니 이재환 보도시사본부장이 ‘파우치’ 부분을 아예 삭제하라고 하고, 원고 구석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서울서부지법에서 월담을 시도하던 시민 17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경찰에 따르면 18일 오후 5시23분쯤 신원 미상의 남성 1명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후문 인근 담벼락을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해 경찰에 붙잡혔다.체포 당시 이 남성은 “빨갱이가 죽든 내가 죽든 끝장을 보겠다”며 “대통령님을 구속하려 하고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고 소리쳤다. 마포경찰서는 그에게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이 남성이 연행된 후에도 16명이 추가로 법원 담장을 넘어 들어가 경찰에 붙잡혔다.이날 오후 5시40분 기준 서부지법 일대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 3만6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운집해 집회를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