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1980년 전두환 정부 시절 비상계엄 때 ‘순화 근로봉사대원’으로 노역하다 도주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피해자가 재심을 통해 4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지난 9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81년 4월 장기 징역 1년, 단기 징역 6개월이 확정된 피해자 A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0년 8월 순화 근로봉사대원으로 노역했다. 삼청교육대 설치 근거가 된 계엄포고 13호에 근거해 A씨를 끌고 갔다고 한다. A씨는 부대 영내 철조망 주변에서 작업 중 경계병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다 검거돼 재판을 받았다.A씨는 1980년 11월 유죄가 인정됐고, 이듬해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돼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후 40여년이 흐른 지난해 8월 A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시작됐다.재심을 맡은 재판부는 그간 대법원에서 계엄 ...
강호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부대를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강 사령관은 계엄 발생 수개월 전에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것에 대해선 “진급 축하 술자리였고, 윤 대통령이 주로 80~90% 말하는 자리였다”며 계엄 모의 의혹도 부인했다.강 사령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강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당일 화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지작사 예하 부대를 동원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함께 지난해 6월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았다.검찰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6월 안가 회동에서 강 사령...
미국 국무장관에 지명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플로리다·사진)이 15일(현지시간)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어떤 제재도 북핵을 막지 못했다”면서 “폭넓은 관점에서 대북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두고 “핵무기를 권력 유지를 위한 보험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비핵화 가능성에는 회의적 시각을 내비쳤다. 루비오 국무장관 후보자는 또 한반도의 우발적 충돌 위험을 줄이고 역내 국가들의 핵무장을 차단하는 것이 목표라고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대북정책의 무게중심이 비핵화에서 핵 동결·군축을 통한 위험관리 쪽으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루비오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했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환상이다’라는 브라이언 샤츠 의원(민주·하와이)의 지적에 “대북정책을 더 폭넓고 진지하게 살펴보려는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