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 |||||
|---|---|---|---|---|---|
| 작성자 | (222.♡.204.21) | 작성일 | 25-06-06 07:16 | ||
|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를 마치고 나와 잔디광장에 모인 시민들을 향해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의료·국민연금 분야의 과제 해결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공의·의대생 복귀 문제와 맞물린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료 확충, 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공공의대 신설' 통해 필수의료 인력 확보 나선다 의료계 최대 쟁점은 단연 의대 정원 확대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 사직 및 휴학에 돌입했고, 상당수는 여전히 1년 넘게 복귀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새 정부에서도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고 언급하며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공의료 확충을 통해 지역 및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등이 핵심 공약이다.우선 공공의대는 인천, 전남, 전북에 각각 1곳씩 신설하고, 경북에는 일반 의대를 설립해 총 4곳의 지역 의대를 새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대 입학 후 의사면허 취득 뒤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필수의사를 양성해 공공병원에 배치하는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도 추진한다.특히 성남의료원 설립이 이 대통령의 정치 입문 계기였던 만큼 공공의료 확충 정책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한 의료계 관계자는 "공공의료 설립은 이재명 대통령의 상징적인 정치 자산인 만큼, 관련 정책이 '없던 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난해 의정 갈등을 경험했으니, 무리하게 강행하지는 않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공공의료 확대 '환영' vs 공공의대 신설 '우려' 시민사회는 이 대통령의 공공의료 확충 방침을 대체로 환영하고 있다. 경제정의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1호 행정명령 비상경제점검 티에프(TF) 회의에 참석해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580개’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2023년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75개 지역과 국가에서 발표된 산업 정책 조처를 집계한 숫자다. 미·중 등 거대 국가를 중심으로 특정 산업에 정부 보조금과 대출을 지원하는 등 ‘전략적 밀어주기’ 경쟁이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국제통화기금은 이 같은 통계를 담은 보고서에 ‘산업 정책의 부활’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과거 비효율성과 자원 분배 왜곡의 원흉처럼 여겨졌던 정부의 산업 정책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얘기다. 새 정부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 성장의 불씨를 지키고 되살릴 ‘한국형 경제 안보’ 전략의 밑그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산업이 처한 현실은 절대 녹록지 않다는 경고음은 꾸준히 울리고 있다. 1950년대 경공업, 1960~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이후 첨단 산업으로 도약하는 길목에서 초격차(압도적인 격차) 확보 대신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그 중심엔 산업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국의 견제와 중국의 추격이 있다. 한국은 호두를 양쪽에서 눌러 까는 기계(넛크래커)에 끼인 호두와 같은 처지다. 대기업의 투자 부진과 현금 유보라는 고질병에 미국의 관세 위협까지 더해지며 국내 제조업 공동화 우려마저 불거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4일 취임 선서 뒤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보호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당장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는 미국의 공급망 전환 대응과 자체 기술 혁신이라는 이중 난관에 직면해 있다.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화학공학부)는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최대 경쟁자는 미국과 일본이 아닌 정부의 집중 지원을 받는 대만과 중국”이라며 “한국 반도체 산업은 초격차의 영광을 뒤로하고 적어도 한 세대 이상 생존 게임을 벌여야만 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메모리에 견줘 취약한 반도체 설계와 전기차·자율주행 경쟁력 확보 등은 국내 산업 생태계와 인프라 조성이 필수적이다. 인공지능(AI)·배터리·방위산업 등 새로운 성장 산업을 키우고, 조선·철강·화학 등 기존 주력 제조업의 쇠락을 막아야 | |||||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