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준비를 지시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인력 충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소방청과 산림청의 산불 진화 헬기 추가 도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최선을 다해달라”며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라”고 강조했다. 각종 현안에 대한 세세한 주문을 통해 임기 초반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현안 청취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의 빠른 준비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영남 지역 발전 공약으로 내세웠다. 자신의 공약을 즉각적으로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또...
김무성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8일 “선 당헌·당규 개혁, 후 전당대회 개최의 길로 가야 한다”며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역할을 당부했다.김 상임고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위원장은 정당 민주주의의 요체인 상향식 공천제도, 당권·대권 분리 등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당헌·당규 개혁을 완수한 후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스케줄을 세워 당을 재건해 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한다”고 밝혔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리한 당무개입을 하고 비민주적, 독선적 국정 운영을 할 때 당이 비판하고 저항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오게 된 것”이라며 “당이 말 그대로 환골탈태할 수 있는 체질 개선에 협조하고 세대교체의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개혁 과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당대회를) 빨리 치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만 당내 민주주의 정착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혼란을 막고 자유민주...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예고했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이 기획재정부의 국제 금융과 합쳐지고,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이 별도 조직으로 격상될지 주목된다. 인수위 성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5일 발표되면서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새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선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는 등의 개편 방안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정책 공약집을 발표하면서 “(금융) 감독 업무와 정책 업무를 다 하는 금융위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에 여러개 발의돼 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4월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기획재정부의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고 금융위까지 포괄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금융위의 설치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엔 금감위 설치와 함께 금융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