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곤출장용접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18일 오전 “윤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고 밝혔다.윤 변호사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하셨다”며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 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 김홍일·송해은·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을 접견했다...
세종시가 경기 침체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 8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은 불황 극복을 위해 자체 할인 행사에 나서고, 공공기관에서는 ‘선결제’ 캠페인도 진행한다.세종시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8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자금 지원은 다음달부터 분기별로 나눠 진행된다. 시중은행과의 협약으로 소상공인 1인당 최대 7000만원까지 창업자금이나 경영개선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중은행은 가산금리를 낮춰 대출금리를 최대 0.7% 인하하고, 세종시가 1.75∼2.0%의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소상공인들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자체적인 할인 행사를 추진한다.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세종 관내 80여개 업체가 참여해 ‘세종사랑 소상공인 착한세일’ 행사를 연다. 식음료, 생활체육, 미용 등 다양한 업종의 온·오프라인 상점에서 5∼10%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올해부터 임직원 할인을 받아 산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2년 내 시중에 되팔면 비과세 혜택을 토해내야 한다. 30년 이상 업력을 이어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백년가게’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영장·체력단련장의 경우 강습료 등을 제외한 시설이용비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개정안에 따르면 임직원 할인에 대해서는 연 240만원 혹은 시가의 20% 중 큰 금액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종업원 할인혜택을 받은 물품은 자동차·가전은 2년, 그 외 재화는 1년간 재판매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앞서 정부는 직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할 경우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구분해 과세하기로 했다. 삼성과 LG,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은 임직원 복리후생 명목으로 자사 및 계열사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