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여당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법관 증원 등은 평범한 시민의 ‘재판받을 권리’ 증진을 주장하는 시민사회와 법조계 인사들의 숙원이었는데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판결을 계기로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다만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는 “후속 조치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추진하는 개혁은 더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법’을 두고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라며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국회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년에 4명씩, 총 4년에 걸쳐 대법관을 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대법관 증원은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충실한 심리를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안으로 꼽힌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울산 중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울산경찰청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A경위는 지난 4일 밤 12시쯤 울산 중구 성안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몬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가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출동한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한 결과 A경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경찰청은 A경위를 직위해제했다.한편 지난달 26일 울산 동구 방어동에서도 울산경찰청 소속 B경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직위해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A경위와 B경감에 대한 감찰 조사와 징계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