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연세대에서 ‘국가와 헌법’을 강의하는 헌법 전문가다. 그는 최근 12·3 비상계엄 포고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2건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헌재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를 지난 9일 연세대에서 만났다.- 여권은 대통령 예우를 들면서 체포 대신 ‘제3의 장소’ ‘방문조사’ 등을 요구했다.“법치주의는 강제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모두의 신뢰로 만들어진다. 대통령이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으면 누가 법치주의를 신뢰할 수 있을까. 체포·구속이 마치 누군가를 가둬서 괴롭히는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신병 확보는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것이다.”- 헌법소원을 낸 이유는.“계엄 포고령을 보고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시대가 반복될 것 같아 충격에 빠졌다.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등장해도 최소한 포...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체포를 보류한 것으로 드러났다.두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을 이미 발부받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각각 오는 17일, 18일에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두 사람은 이른바 ‘김건희 라인’으로 지목돼 온 경호처 내 강경파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두 사람을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함께 체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 측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송되고 야간에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는 과정에 대한 경호를 마무리한 다음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는 확약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40분까지 휴식시간 포함 총 10시간 40분 동안 윤 대통령을 조사했다. 윤 대통령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