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물증 없이 술에 취한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23년 1월6일 새벽 전남 목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인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건 발생 장소 부근을 걷던 중 A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비틀대며 주행했고, 시동과 전조등을 끄지 않은 상태로 정차하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B씨는 또 ‘A씨의 차량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고, 운전석 문을 연 A씨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 다시 운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112 신고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경찰이 도착했을 때 A씨는 차량을 운전하고 있지 않았으며, 그가 운전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폐쇄회로(CC)TV 등 물증도 없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오후 7시 기준 투표율이 77.8%로 나타났다. 20대 대선 최종 투표율(77.1%)를 넘어선 수치다. 투표 종료 1시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1997년 15대 대선 투표율(80%)을 넘어설지 주목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77.8%로 집계됐다. 지난달 29∼30일 실시된 사전투표율 등을 합산한 수치다.이는 2022년 20대 대선 최종 투표율(77.1%)보다 0.7%p 높은 수치다. 2017년 19대 대선 최종 투표율(77.2%)보다는 0.6%p 높다.이 시각까지 대선 총선거인 수 4439만1871명 중 3455만3900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날 오전 6시부터 현재까지 투표한 사람은 1884만3816명이다. 앞서 1569만741명은 사전투표와 재외투표·선상투표·거소투표를 마쳤다.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82.8%로 가장 높았고, 제주가 73.4%로 가장 낮았다. 구체적으로 서울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관리관을 협박하고, 투표 업무를 방해한 사전투표 참관인이 경찰에 고발됐다.인천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투표 참관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5월 21일 인천 남동구 모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전투표관리관 지방공무원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관위가 사전투표관리관 사인을 투표지에 자동으로 인쇄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면서 B씨에게 직접 사인을 날인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또 사전투표 기간인 29∼30일 자신이 집계한 숫자와 전산상의 집계가 차이가 난다며 투표현황 공개에 대해 지속적인 요청 및 이의제기로 사전투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사전투표 사무원을 협박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