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 묵비권 행사로 일관하는 것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부장검사 출신인 김 전 의원은 지난 15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혐의를 인정하면 오히려 불구속되는 경우들이 좀 있다”며 묵비권 행사는 “그렇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김 전 의원은 “지금까지 내란죄와 관련해 (구속) 영장이 청구됐던 장군들이나 경찰 공무원들을 보면 단 한 명도 기각된 사람이 없다”며 “그만큼 지금 사건이 위중(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혐의를 인정하신 분들도 꽤 있다”며 “그런데도 다 영장이 발부됐다”고 했다.김 전 의원은 “구속영장의 발부 사유가 도주 및 증거인멸”이라며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적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면 오히려 불구속되는 경우들이 좀 있다”며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부지법과 인근 상황은 그야말로 전쟁이 벌어진 직후의 폐허를 방불케 했다. 법원 건물 내외부 벽면은 수마를 맞은 듯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출입문과 집기류들은 산산조각나 있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의 시위는 계속 이어져 경찰 경비는 더 삼엄해져 있었다. 인근 주민들은 걱정어린 표정으로 불안해하며 현장을 바라보거나 피해갔다.난입·폭력 사태가 있은 직후인 19일 서부지법 안팎은 하루종일 어수선했다. 일부 부서진 잔해들을 치우긴 했지만 간밤에 벌어진 폭동의 흔적은 법원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었다. 인근 길거리도 시위대의 흔적으로 난장판이 돼 있었다. 바닥에는 담배꽁초와 컵라면 쓰레기, 손팻말 조각들과 쓰고 버린 핫팩 등이 널부러져 있었다. 법원 앞 마을버스 정류장 앞에는 꽉 찬 쓰레기봉투에 채 담기지 못한 쓰레기가 나뒹굴었다. 인근 상가 건물들은 시위대가 들어오지 못하게 대걸레 등으로 입구를 막...
미국의 물가 상승 우려가 일부 해소되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되살아나면서 16일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올랐다. 원·달러 환율 역시 하락했지만, 이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추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부각되면서 환율 인하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났다.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0.68포인트(1.23%) 오른 2527.49에 마감하며 4거래일 만에 2500선 위에서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4.5원 내린 달러당 1456.7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이날 코스피의 반등과 환율 하락은 미국발 ‘훈풍’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날 발표된 미국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2.9% 상승했지만, 변동이 심한 품목을 뺀 근원 CPI는 전년 대비 3.2% 상승해 시장 예상치(3.3%)를 하회했다. 직전월보다 0.1%포인트 낮은 것으로, 시장에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수 있다는 안도감을 줬다.최근 글로벌 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