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대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당내 일부가) 극우·맹목 세력을 선동하면서 점점 폭력적 성향으로 끌고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끊어낼 건 끊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내가 원하는 결론이 아니더라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다. 마음에 안 든다고 ‘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법원에 폭도들이 난입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것을 감싸 안는 말을 하는 일이 공인으로서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당 의원 중에도 무엇이 더 이득이고 무엇이 더 손해인가라는 정치적 계산을 앞세워서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북돋고 반성적 성찰 없는 시비 판단을 해버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며 “그건 되게 나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극우 세력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위법·부당한지에 대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받는 제도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밤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며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와 불법 체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후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서울고검 앞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것이냐’고 묻자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몇 시간만에 입장을 뒤집었다.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 수사를 한다고 주장한다. 공수처가 관저 주소(서울...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구치소(拘置所)는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사람을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수용하는 시설”이다. 판결에 의해 징역형, 금고형, 노역장 유치, 구류 처분 등을 받은 사람은 교도소(矯導所)에 수감된다.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다.우리말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둬 놓는 시설을 일컫는 말은 ‘옥’ ‘감옥’ ‘형무소’ ‘교도소’ 등으로 변해 왔다. 두 마리의 개 사이에 말씀 언(言)이 들어 있는 ‘옥(獄)’ 자는 자신이 옳다며 서로 다투는 모습을 개의 공격성에 비유해 만든 글자로, 본래는 ‘시비를 논쟁하다’를 뜻한다. 하지만 우스갯소리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껄이는 개 같은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풀이하는 사람도 있다.獄은 중국 한나라 때부터 쓰던 말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전해져 ‘옥바라지’ ‘옥살이’ 등의 말을 만들었다. 그러나 중국에서 명나라 때부터 獄을 대신해 감(監)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