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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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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12·3 비상계엄 당시 가동될 예정이었던 별동 수사단 ‘제2수사단’ 구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군 예비역 대령이 15일 구속 기소됐다. 이로써 비상계엄에 가담해 체포·구속된 피의자 중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모두가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대령(전 3야전사령부 헌병대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선관위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김 전 대령은 계엄 선포 직전 이번 계엄의 ‘비선실세’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햄버거가게에서 만나 계엄 이후 작전 등을 사전에 모의한 인물로 지목됐다. 김 전 대령은 퇴역군인인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배후에서 지휘하려 했던 부정선거 별동 수사단 ‘제2수사단’ 구성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노 전 사령관은 지난달 3일 오후 3시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 모여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다.전날부터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시위 등을 벌였고,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오후 8시께는 100여 명 이상이 모였다.법원 100m 이내에서는 집회가 금지된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이 해산을 시도했으나 실랑이가 반복되며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내란수괴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 4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25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량에 올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했다. 경호처 차량이 호송차량을 호위했다. 출발이 예정보다 늦어져 경찰의 교통통제를 받으며 법원으로 향했다.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고 밝혔다.윤 변호사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하셨다”며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 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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