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 혐의 등을 수사하던 검찰이 노 전 의원 자택에서 확보한 3억원 돈다발에 대해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지난 13일 노 전 의원이 낸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준항고를 이날 일부 인용했다. 준항고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노 전 의원 주거지 압수수색 중 현금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22년 1월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던 중 노 전 의원 자택에서 현금다발을 발견했다. 검찰은 당시 발부받은 1차 영장에 압수수색 대상으로 ‘현금’이 명시되지 않아 현금다발을 바로 확보하지 못했다. 같은 해 11월 검찰은 노 의원 자택과 국회 사무실에 대해 2차 영장을 받아 압...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 결과 13%로 여권 주자 중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여권 일부에서도 의아한 결과라는 반응이 나온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강경 보수층이 과표집(실제 분포보다 과다하게 집계)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분석도 제기된다.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28%)에 이어 김문수 장관이 13%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 8%, 오세훈 서울시장 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5%, 태도유보 26% 순으로 나타났다. 김 장관이 잠재적 여권 주자들 사이에선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셈이다. 김 장관은 앞서 실시된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범여권 주자 중 선두권으로 집계된 경우가 있었다.김 장관은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적법성이 다시 한 번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이거나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밤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5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는 불법이며,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를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심사에 참석했다.체포적부심이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은 법원에서 재차 인정됐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공수처의 관할 법원은 중앙지법이라고 주장하며 중앙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