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일으켜 현행범 체포된 가담자 90명 중 절반 이상이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사 내에 난입한 유튜버는 3명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중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다.서울경찰청은 지난 18~19일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안팎에서 벌어진 집단 불법행위로 총 90명을 현행범 체포해 19개 경찰서에서 이들을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경찰이 현행범 체포한 90명 중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저지하는 데 가담한 10명,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법원 담을 넘어선 이들 중 혐의가 중한 10명 등 총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 5명은 전날 서부지검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다.현행범 체포된 90명의 연령대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2030 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맞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관련 예산으로 1602억여원을 편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곳이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여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시·도교육청별로 취합한 자료를 보면, 2025년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AI 교과서 관련 예산은 1602억5980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예산에는 AI 교과서 구독료와 무선인터넷망 구축 비용 등이 포함됐다.학생 수가 많은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이 각각 328억9176만4000원, 256억1930만1000원을 편성했다. 부산·대구·인천시교육청과 경남도교육청도 100억원 이상 편성했다. AI 교과서 예산을 가장 적게 편성한 곳은 울산시교육청으로 15억5074만3000원을 잡았다.지난달 국회가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현재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는...
당정이 오는 20일부터 2월5일까지 2주간 설 연휴 비상응급대응주간으로 지정해 응급의료 유지에 대응하기로 했다. 문을 여는 의원과 약국을 최대치로 확보해 운영키로 했다. 전국 응급실에 1대1 전담관을 두고 응급의료 전문의의 진찰료를 인상하기로 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설 명절 응급의료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당정은 전국 응급실 413곳에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지자체 담당자를 기관별로 1대1 매칭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응급실 환자의 입원·수술 등 배후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야간·휴일 수가 가산율을 현행 200%에서 300%로 올리기로 했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 응급의료행위 150% 가산 등도 유지한다.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등의 전원 이송을 지원하고 달빛어린이병원 103개소, 아동어린이병원 114개소 등이 야간과 휴일에 최대한 운영하도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