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장기렌트카 대법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20일 오전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30년 판사 생활 중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형사상 중범죄”라고 말했다.대법원은 천 처장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규탄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천 처장은 “대법원장께서도 ...
[주간경향] 봄이 되면 넓은 정원에 벚꽃잎이 흩날렸다. 여름이면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매미 소리를 들었다. 학교가 끝나면 큰 운동장에서 축구나 농구, 술래잡기도 했다. 수요일 목욕 시간엔 친구들과 탕에 들어가 게임도 했다. “보육시설에서 살았다고 하면 ‘불행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편견이에요. 저는 보육시설에서 행복했거든요. 지금도 그곳에 가면 맡을 수 있는 특유의 공기가 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요.”(이진희씨)부산의 한 보육시설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지금은 어엿한 사회인이 된 20~30대 청년 8명이 최근 책 <이러려고 겨울을 견뎠나 봐>(호밀밭)를 펴냈다. 이들은 4년 전 후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들을 돕는 모임 ‘몽실’을 결성하고 부산시 연제구에 같은 이름의 카페를 만들어 공동 운영하고 있다. 이 책에는 이들 여덟 청년이 각자의 아픔을 나름의 방식으로 치유해 나간 이야기가 담겼다. 여덟 명의 저자 가운데 카페 실무를 맡은 이진희씨(32)·박진솔씨(31...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을 전담하는 범정부 조직이 본격 가동된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참사가 발생한 지 22일 만이다.국토교통부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정식 출범했다고 20일 밝혔다.지원단은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전라남도·광주광역시, 전남 무안군,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 조직으로 구성됐다. 전체 인원은 30여 명이다.사무실은 세종시에 두고, 무안공항 인근에 별도 현장 사무소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원단장은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이 맡았다. 지원단은 사고 당일 무안공항에 설치된 통합지원센터의 유가족 지원 등 업무를 이어받아 지원업무를 수행한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토부 주요 간부가 참석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주무부처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사고원인을 다각도로 철저히 분석하고, 냉정하고 처절한 반성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