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하는법 지난 정부 때 폐지됐던 단기임대주택과 그에 대한 세제 혜택이 5년 만에 되살아난다. 침체된 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구매해도 1가구 1주택 특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기준도 마련됐다.정부가 16일 발표한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단기민간 임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형의 경우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세율(20%) 적용에서 제외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단기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올해 6월 도입이 예정된 비아파트다. 의무임대기간은 최소 6년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7월 부동산 투기로 인해 단기임대주택(4년) 제도를 폐지하고 장기임대주택만 운영했는데 이번에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으로 다시 등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서울서부지법에서 월담을 시도하던 시민 17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경찰에 따르면 18일 오후 5시23분쯤 신원 미상의 남성 1명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후문 인근 담벼락을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해 경찰에 붙잡혔다.체포 당시 이 남성은 “빨갱이가 죽든 내가 죽든 끝장을 보겠다”며 “대통령님을 구속하려 하고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고 소리쳤다. 마포경찰서는 그에게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이 남성이 연행된 후에도 16명이 추가로 법원 담장을 넘어 들어가 경찰에 붙잡혔다.이날 오후 5시40분 기준 서부지법 일대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 3만6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운집해 집회를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