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이 ‘소액 주문’에 한해 배달비·중개수수료 등의 상한선을 두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점주들은 배민 제안이 “생색내기에 그친다”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배달앱 수수료 관련 논의가 자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진전될지 주목된다.9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배민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재로 소상공인들과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주문금액이 1만5000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포함한 입점업체 부담을 전체 주문 금액의 30~35%까지 낮추겠다고 제안했다. 사실상 상한선을 정해두겠다는 의미다.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중재로 시작된 사회적 대화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점주단체와 배민이 참여한다.현재 배민 매출액 상위 35% 업체의 경우 결제금액이 1만원인 주문의 경우 배달비 3400원과 중개수수료 780원을 더해 주문금액의 41.8%를 배민이 가져간다. 점주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하며 한·미·일 3국 협력 대상국 정상들과의 첫인사를 마무리했다. 한·일 정상이 양국 관계 발전과 한·미·일 협력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재명 정부에서도 3국 공조의 큰 틀을 재확인했다. 향후 한·일 간 현안인 과거사 문제와 그 밖의 사안을 두고 이 대통령이 구상한 ‘투 트랙’ 접근이 순조롭게 이뤄지느냐가 양국 관계와 한·미·일 공조 강화의 관건으로 꼽힌다.이 대통령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데 이어 외국 정상 중 두번째로 이시바 총리와 이날 정오부터 25분간 통화했다. 미·일 정상과 먼저 대화를 나누면서 한·미 동맹, 한·일 협력, 한·미·일 3국 공조를 중시하는 외교 기조를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임 대통령들의 대체적 통화 순서를 따르면서 파격이 아닌 안정적 외교 기조 관리에 무게를 뒀다는 해석도 나온다.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성숙한 한·일 관계”에 뜻을 모으면서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당한 경북 영덕군과 청송군이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됐다.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 일원과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일원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중 100억원 이상 대규모 재난 피해를 당한 곳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해, 국비로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7년 경북 포항시의 지진 피해를 계기로 신설된 제도로, 2018년 11월 포항시 홍해읍이 최초 지정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국토부는 영덕군·청송군에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1차 연도 사업비 80억원을 각 40억원씩 지원한다. 이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폭우로 인한 토사 유출, 산사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복구 공사를 우선 시행하고 주거·기반시설 정비, 재난 인프라 조성,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재생사업을 추진한다.영덕군은 해양 관광시설과 대게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경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