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이 11대 대통령에 취임한 건 1980년 8월이다. 이후 개헌으로 제5공화국 체제가 됐고 ‘체육관 선거’로 1981년 2월 12대 대통령이 됐다. 하지만 1979년 12·12 군사반란부터 1988년 2월 물러날 때까지 그가 권력을 휘두른 시기는 ‘5공’ 시절로 통칭된다. 흔히 ‘6공’이라고 하면 노태우 정부 때를 말한다. 1987년 개헌으로 제6공화국이 수립된 후 9명의 대통령이 등장했지만 6공화국의 첫 대통령이어서 그렇게 불린다.김영삼 정부는 ‘문민정부’였다. 공식 명칭은 아니었지만,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진 32년간의 군 출신 대통령이 끝나고 첫 민간인 대통령이란 의미가 담겼다.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정부’라고 공식 명명했다. 헌정사상 첫 여야 정권교체로 집권했고, 새 정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뜻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시민의 폭넓은 참여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미로 ‘참여정부’란 별칭을 썼다. 이처럼 별칭에는 정부의 국정기조, 시대정신이 압...
이재명 정부에서 ‘문민 국방부 장관’ 탄생이 유력한 가운데 문민 기준을 놓고 다양한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 문민 장관이란 비군인 민간인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군 출신이라도 전역 후 일정 기간이 지났으면 문민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 문민 국방부 장관 자격 요건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국방부는 그동안 군인 중심으로 운영되며 정책 결정에 민간인 참여도가 낮았다. 민간인이 결정한 국방 정책을 군이 집행하는 식으로 군의 문민화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군 폐쇄성과 사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간인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역대 민주당 정부는 이런 기조에서 문민 국방부 장관 임명을 추진했지만 군 통솔 문제 등으로 실현하지는 못했다.이재명 대통령은 문민 국방부 장관 임명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12·3 불법계엄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해 계엄 사태 재발 방지...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전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에게 “순간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순간도 놓치지 말고 5200만 국민의 삶이 달린 일이니 언제나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국민의 대리인이지, 특정한 인연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니지 않냐”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날 회의는 이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로, 지난 5일 첫 회의와 마찬가지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이 대통령은 “총리 권한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 여러분, 평소보다 더 바빠졌죠?”라며 “어려운 환경인데 다들 열심히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도 하고, 일부 국무위원분들과 회의도 하고 하는데, 너무 잘해주고 계신다”며 “불안정한 시기이긴 하지만 지켜보시는 분들도 많고, 최근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개선되고 있어서 여러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