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민정수석은 국가 사정기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검찰·사법 개혁 실무를 총괄하는 직책이다. 그런 자리에 대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을 앉힌 것이다. 대통령실이 압축한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변호를 맡은 이승엽 변호사도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중 2명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다. 모두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이다.검찰 출신 민정수석은 검찰 생리에 밝다는 장점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 초 학자 출신인 조국 민정수석을 임명했다가 겪은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기조 속에 특수부 힘을 키웠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인사권을 넘겼다. 그 결과 특수부를 중심으로 ‘윤석열 사단’이 만들어졌고, 검찰은 윤석열의 사조직이 됐다. 검찰의 속성에 무지했던 전임 정부의 전철을...
유럽중앙은행(ECB)이 5일(현지시간)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ECB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이사회를 열고 예금금리를 연 2.25%에서 2.0%로 0.25%포인트 내렸다고 밝혔다. ECB는 예금금리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한다.기준금리는 연 2.40%에서 2.15%로, 한계대출금리는 연 2.65%에서 2.40%로 낮췄다.ECB는 “무역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특히 기업 투자와 수출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방 및 인프라에 대한 정부 투자 증가가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ECB는 지난해 6월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한 뒤 지난해 9월부터 이날까지 7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인하했다. 예금금리는 지난해 6월 4.00%에서 1년 사이 2.0%포인트 떨어졌다.이에 따라 ECB 예금금리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기준금리(4.25~4.50%) 격차는 2.25~2.50%포인트로 벌어졌다. 한국은행 기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