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돈을 더 내면 비이민 비자 인터뷰 순서를 앞당기는 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000달러(약 136만원)를 내면 비자 인터뷰를 예정보다 더 빨리 잡아주는 서비스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이는 관광, 학업 등 목적의 비이민 비자에 적용될 계획이다. 현재 미국을 비이민 목적으로 방문하는 이들은 비자 발급 비용으로 185달러(약 25만원)를 내고 있다.로이터가 입수한 국무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급행료는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될 예정이다.다만 국무부 법무팀은 급행료를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반대하거나 사법부가 금지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비자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국무부 대변인은 “국무부의 비이민 비자 인터뷰 일정은 유동적이며 우리는 전 세계에서 우리의 업무를 개선...
충남교육청은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충남형 늘봄학교’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리박스쿨’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5일 밝혔다.교육청이 도내에 있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리박스쿨과 관련한 기관과의 업무협약 또는 위탁계약 체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관계 강사양성기관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강사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충남교육청은 이번 자체 전수 조사에 이어 교육부 지침에 따라 ‘리박스쿨’ 관련 업체나 강사의 활동에 대한 추가 조사에도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늘봄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누구나 누리고 모두가 배우는 행복한 늘봄학교’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