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작곡가 유재환씨의 사기 의혹에 대해 보완 수사에 나섰다.서울 강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피소된 유씨 사건을 보완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유씨는 지난 2022년 작곡을 의뢰한 23명에게서 선입금 5500만원을 받고도 곡을 제작해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피해자들은 지난해 8월 유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유씨가 “작곡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 돈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경찰은 지난 1월 유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유씨가 음원을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볼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이에 피해자들은 지난 4월 이의신청을 했다. 고소인들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검찰은 경찰 수사에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경찰 관계자는 “보완수사 요청에 따라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3...
이야기를 들어 달라고 한 게 죄가 될 줄 몰랐다. 경기도 파주시 용주골의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별이(활동명)와 성노동자해방운동 활동가 여름(활동명)은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며 업소를 강제철거하는 파주시에 끊임없이 면담을 요구했다. 1년여간 거절과 무관심이 반복되자 시청 직원 앞에 무릎을 꿇고 외쳤다. “우리도 사람이고 가장입니다. 제발 한 번만 면담 날짜를 잡아주세요.”이들의 행동엔 ‘공무집행방해’라는 죄명이 붙었다. 파주시의 고발로 여름과 별이는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최동환 판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파주시가 눈앞의 성과를 만드는 데만 급급해 종사자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다”고 말한다.“우리를 ‘성매매 피해자’라 부르더니, 찾아가면 ‘범법자’ 취급”파주시와 용주골 여성들의 갈등은 3년째 이어져 왔다. 파주시는 2023년 1월부터 지난 22일까지 총 9차례 행정대집행을 했다. 종사자들이 고공농성을 벌이며 반대한 용주골 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