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됐다.오기형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태스크포스)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법 개정안이 다시 추진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상법 개정에 대해 기존 국회 통과된 안을 더 보완해야 하고, 한 달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거의 취지를 반영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상법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오 단장은 “전자주주총회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 주주 보호의 시기를 앞당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여당 주도로 5일 통과된 3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튿날 ‘1호 법안’으로 특검법을 처리한 것은 대선 기간 내란 종식과 윤석열 정부 심판을 줄곧 강조해 온 여권의 기조에 따른 것이다. 새 정부 시작부터 전 정부를 상대로 한 전방위적인 사정이 예고되면서 야당의 반발 등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집권여당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며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며 국민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2.3 내란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내란 특검법은 12·3 불법계엄 사태에 관한 진상규명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기능 마비를 시도한 의혹, 북한의...
“여성이 안전한 사회” 약속 보신각서 마지막 유세 뒤 태안 산재사망 빈소 달려가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일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지워지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마지막 유세에서 서울 구의역·강남역·혜화역 등 사회적 약자를 상징하는 현장을 방문하며 진보정치 필요성을 강조했다.권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에서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만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이후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상징하는 혜화역과 스크린도어 사고가 있었던 구의역을 찾아 장애인 인권과 노동자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여성혐오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하철 강남역 11번 출구 앞에선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약속했다.권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서십자각에서 ‘끝나지 않는 유세’라는 이름의 유세를 진행했다. 서십자각은 지난 3월8일부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