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지급되는 상여금, 명절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됐지만 공공 부문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혔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임금체불”이라고 했다.18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가 지침을 개정했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여전히 명절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토대로 각 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올해 통상임금과 관련한 지침도 내놓지 않았고, 서울시도 통상임금 산입 항목을 봉급(기본급), 정액 급식비, 조정수당으로만 한정했다. 통상임금은 노동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로,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된다. 대법원 판결로 명절휴가비와 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었던 김계리 변호사가 “지금은 김문수 후보의 시간”이라며 국민의힘에 입당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국민의힘 입당 신청이 완료됐다는 사진을 올리고 “오늘 생애 처음으로 당적을 가지기로 하고 입당 신청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 “12·3 계엄을 보고 나는 계몽됐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김 변호사는 “(김 후보의) 검증된 능력과 비전, 공약, 그리고 턱걸이 능력까지 알려야 할 것이 많다”라고 말해 대선 과정에서 당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임을 알렸다. 그는 2021년 법률자문위원회 의원, 지난해 미디어법률단 단원 등 국민의힘에서 받은 임명장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김 변호사는 “탄핵 반대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50%가 넘었다”며 “그 정도면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을 이기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후보를 선택한 것은 국민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나흘째인 15일 서울에서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선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협의회’가 ‘AI(인공지능) 시대 기업 대응 전략’을 주제로 여는 조찬 강연회에 참석한다.이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앞에서 출근길 인사에 나선다.김 후보는 이후 국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선대위원장 등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한다.김 후보는 국회에서 스승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교원조합으로부터 정책 제안서를 받고, 교육 현장 공약도 발표할 예정이다.앞서 김 후보는 지난 12~14일 대구·부산 등 영남권을 찾아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