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예고했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이 기획재정부의 국제 금융과 합쳐지고,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이 별도 조직으로 격상될지 주목된다. 인수위 성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5일 발표되면서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새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선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는 등의 개편 방안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정책 공약집을 발표하면서 “(금융) 감독 업무와 정책 업무를 다 하는 금융위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에 여러개 발의돼 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4월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기획재정부의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고 금융위까지 포괄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금융위의 설치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엔 금감위 설치와 함께 금융위의...
경남 창원시는 진해구 자은3지구와 풍호동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왕복 4차로, 길이 1.3㎞, 폭 25m) 전 구간을 개통했다고 6일 밝혔다.이 도로는 2020년 12월 23일 착공한 이후 5년에 걸친 대규모 공사 끝에 개통됐다.사업에는 총 43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도로에는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포함돼 있으며, 신호등과 교차로의 설비가 보강됐다. 도로 양측에는 가로수와 녹지를 조성해 도시 친환경성을 높였다.도로 개통 전에는 자은3지구와 풍호동간 이동은 먼 거리 우회를 통해 이루어져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컸다. 주거지 확장과 산업단지 발달로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도로 확충이 필요했다.창원시는 이번 도로 개통으로 이동 시간이 단축돼 주민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6·3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4일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통해 새 정부 국정운영 기조를 밝힌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이뤄진 보궐선거라 이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정 없이 곧바로 대통령이 된다.이 당선인의 임기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4일 오전 7~9시 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을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선언한 뒤 의사봉을 3회 두드리는 즉시 시작된다.이 당선인은 대통령 첫 업무로 김명수 합참의장과 통화해 국군통수권 이양 보고를 받는다. 군사 대비 태세, 작전 상황, 북한 동향 등을 함께 보고받는다. 첫 공개 일정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임 대통령 모두 취임일 오전에 현충원을 참배한 뒤 취임식에 참석했다.취임선서는 국회에서 360여명이 참석하는 약식 행사로 열린다. 5부 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