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확신론을 계기로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 기구인 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다는 점을 헌재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헌재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마지막 변론을 진행했다.이번 사건은 선관위 간부들의 자녀 채용 비리 의혹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2023년 5월 관련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감사원은 선관위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행정기관에 한해 감사 권한을 가진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 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후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하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선관위 측은 감사원 직무감찰의 근본적 계기는 윤석열 정권의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 측 법률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