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대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 시위 주동자들에 대해 “전문 선동가들” “반란자들”이라고 비판했다가 몇 시간 뒤 “(상황을) 아직 내란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1992년 LA 폭동 이후 33년 만에 시위 진압을 위해 주방위군을 투입했지만 내란법 발동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상황에서 발언 수위를 다소 조절한 것처럼 보인다.하지만 주지사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주방위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향후에도 시위 대응을 빌미로 군 병력을 동원할 여지를 광범위하게 열어둔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내란법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CNN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변호사들이 사태 악화를 막고 연방정부의 이민 정책 집행 권한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내란법보다 덜 적대적인 방법을 고안했지만, 여전히 내란법 발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관련 논의에 참여한 트럼프 대통령도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트...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구단의 유니폼 등을 직접 사용한다고 관세 면제를 받고 국내 쇼핑몰에서 재판매한 20대가 세관 당국에 붙잡혔다.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대학생 A씨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미국·영국 등 온라인 몰에서 시가 4000만원 상당의 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 400여점을 사들여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되판 혐의를 받는다.A씨는 유니폼을 개인 사용 물품으로 허위 신고한 뒤 국내로 반입했다. 개인 사용 목적의 미화 150달러 이하 해외직구 물품은 간단한 세관신고만 하면 관세를 면제받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그러나 해외직구 물품이라도 상업적 용도에 해당하면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서울세관은 A씨에게 벌금과 추징금을 부과하고 유니폼도 압수했다...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누락했다며 2018년 부과한 임원 해임 권고 처분에 대해 법원이 재차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논란을 촉발한 사건이다. 이 회장은 현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백승엽)는 11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증선위는 2018년 7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에 부여하고, 이를 고의로 공시하지 않았다며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같은 해 11월에도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검찰 고발 등을 결정했다. 삼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