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인신 보호 청원(habeas corpus·해비어스 코퍼스) 시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추방 대상에 올라 구금된 이민자들이 법원에 문제를 제기할 권리를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미국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이며, 대통령에게 그럴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전날 기자들에게 “헌법은 침략을 당한 때에는 해비어스 코퍼스라는 특권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그 옵션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밀러 부비서실장은 “많은 부분은 법원이 옳은 일을 할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해비어스 코퍼스는 구금된 개인이 자신의 신체적 자유가 제한받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법원 심사를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미국 헌법 1조는 해비어스 코퍼스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