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전담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을 신설한다. 규제혁신기획관은 국장급(3급)으로, 2021년 오세훈 시장 취임 후 국장급 부서는 기존 15개에서 18개로 늘어났다.서울시는 7일 오후 시청에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오 시장이 올해 시정 최대 화두로 규제철폐를 내건 만큼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규제혁신기획관 산하에는 창의규제담당관, 규제개선담당관이 설치된다. 또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도 외부에서 들여와 규제총괄관으로 위촉한다.시는 올해 1월3일부터 4월12일까지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을 가동해 접수된 안건 2538건 가운데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현재까지 127건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불명확한 법적 근거나 관행, 불필요한 절차나 서류 요구, 민생·복지·교통 등 시민 ...
가상자산이 보이스피싱의 ‘자금세탁’ 창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출금지연제도’를 재개하기로 했다.금융감독원과 가상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8일 가상자산의 출금을 일정 시간 제한하는 ‘가상자산 출금지연제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출금지연제도가 중단됐던 빗썸, 코인원, 코빗 3사는 약관 개정과 전산시스템 정비를 거쳐 이번 달부터 출금지연제도를 재개한다.출금지연제도는 거래소 이용자가 원화를 입금한 후 매수한 가상자산의 출금을 24시간~72시간 가량 제한하는 제도다. 가상자산의 경우 자금 추적이 힘들다는 점을 노려 보이스피싱 총책들은 피해자가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에 원화로 입급하도록 한 뒤 이를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외부거래소 등으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왔다.빗썸 등 일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는 2019년부터 자율적으로 출금 지연제도를 실시해오다 지난해 3분기 이용자들의 불편을 완화한다는 이유로 이를 중단한 바 ...
9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중계본동 종점’ 버스 정류장에서 내린 사람들은 일제히 정류장의 왼편으로 향했다. 이 정류장의 왼편에는 대형 아파트 단지가, 오른쪽에는 ‘백사마을’이 있다. 이제 아무도 살지 않는 동네가 된 백사마을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겼다.‘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렸던 백사마을이 지난 8일 철거되기 시작했다. 백사마을은 1967년 청계천·영등포·용산 등 정부 주도의 도심개발로 보금자리를 강제철거 당한 철거민들에게 거주지로 제공된 곳이다. ‘노원구 중계동 산 104번지’에 있었다는 이유로 백사마을이라고 불렸다. 1980년대에는 이 마을에 1200가구 이상이 모여 살기도 했다.이날 찾은 백사마을 안쪽으로 들어서자 오래 방치된 집들이 눈에 띄었다. 창문은 여기저기 깨져있었고 지붕이 내려앉아 집안에 서까래와 기와, 방수포가 뒤섞여 썩고 있었다. 건물 벽면에 그려진 벽화는 페인트가 벗겨져 색이 바래 있었다. 철거가 시작된 일부 지역은 하루 만에 허허벌판으로 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