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사태를 언급하며 공수처의 수사권 기소권 일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이 대선 국면에서 공수처 권한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오 처장은 7일 유튜브 채널 ‘공수처TV’에 올린 ‘비상계엄 사건, 그리고 공수처의 바람’ 영상에서 “공수처라는 배의 키를 잡은 선장으로서 현직 대통령 수사를 위해 고군부투하며 느낀 어려움에 관하여 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오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이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사태를 겪으면서 공수처는 수사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더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의 불일치에서 오는 큰 시련을 겪었다”고 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부처의 정무직 공무원, 판·검사, 도지사 등의 직무범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이 중 판·검사와 고위직 경찰공무원만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기소할 수 없어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이로 인해 내란의 주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1조원대 추가 공사비 부담 문제를 놓고, 한국전력공사(한전)와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의 갈등이 국제 분쟁으로 비화됐다.7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이날 런던국재중재법원(LCIA)에 한전을 상대로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생긴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의 추가 공사 대금을 정산해달라는 중재 신청을 했다.총 4기로 구성된 바라카 원전은 2009년 한전 컨소시엄(한전·한수원 등)이 약 20조원 규모로 수주한 한국 최초의 원전 수출 사업이다. 지난해 9월 마지막 4호기가 상업 운전에 성공하자 주계약자인 한전과 시운전에 해당하는 운영지원용역(OSS)을 맡은 한수원 등 협력사 간 최종 정산 작업이 진행 중이다.앞서 한수원은 발주사인 UAE와 사업 시행자인 한전 등의 귀책으로 인한 공기 지연, 일련의 추가 작업 지시 등을 근거로 10억달러 규모의 추가 비용 정산을 한전에 요구했다. 한수원은 양사가 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