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세력이 한국을 비롯해 세계를 휩쓸고 있다. 극우가 우파인 이상 우파 일반의 속성을 지닌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파의 핵심은 프랑스혁명이 문을 연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것이다. 자유·평등·박애를 거부하고 권위·차등·시혜를 주장한다. 자유로워지려면 평등해야 한다. 평등한 사람 사이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신분제적 전통과 단절한 근대적 개인이 돼야 한다.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은 법과 같은 일반적 언어를 활용해 박애를 실천할 수 있다. 우파는 이에 정면으로 맞선다. 신분제적 전통 속에서 엘리트적 가치를 찾고 목표를 세워야 한다. 불평등은 자연스럽고 불가피할 뿐 아니라 사회에 이롭다. 평등은 허망한 유토피아적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엘리트 지배자가 유순한 민중에게 시혜를 베풂으로써 위계적 결속을 만들어야 한다.우파는 1920년대 말에서 1970년대까지 막강한 힘을 발휘했다. 국가 주도 개발정책을 펼친 라틴아메리카의 군사 우파 정권이 대표적이다. 박정희의 군사 우파...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오는 7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등을 더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지방에 한해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수도권과 지방의 가산금리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김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은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는 게 기본 관점”이라고 말했다.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조이는 제도다.금융당국이 당초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면서 은행과 2금융권의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의 가산금리를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이 없이 일괄적으로 1.5%포인트 인상할 예정이었다. 금융위는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원래대로 1.5%포인트 올리고 비수도권의 경우 1~1.25%포인트를 완화해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에서 양보하지 않겠다는 ‘꼿꼿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노동운동가 시절을 연상케 하는 ‘신출귀몰’ 행보는 당과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든다는 평가가 나온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한 후보와의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김 후보는 지난 3일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신속한 단일화에 선을 그으며 ‘식언’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까지 단일화를 끝내려는 당 지도부 작업에 8일 “옳지 않은 것에 절대 굴복 안 하겠다”고 했다.김 후보는 이날 ‘14일 TV토론, 15~16일 여론조사’ 단일화안을 제시하며 ‘타협 불가’ 방침을 공언했다. 지난해 12월 불법계엄 선포에 사과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요구에 유일하게 응하지 않은 국무위원으로 상징되는 ‘꼿꼿 문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는 상황이다.이는 김 후보가 과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모진 고초를 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