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인천 중구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84억원대 재산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중구는 최근 대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2심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판단돼 별도의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결국 중구가 최종 승소한 것이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2017∼2018년 자사가 소유한 토지 2000여 필지에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440억원 중 160필지의 세금 절반을 돌려받기 위해 2021년 7월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84억원대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자사 소유의 토지가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따라 재산세 50% 감면 대상에 해당함에도, 중구와 인천시가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부과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해당 조항이 2016년 개정됐지만, 예외 규정에 따라 2018년까지 옛 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천시와 중구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해당 감면 조항은 장기 미집행으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는 토지 소유자를 지원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이므로, 필요한 토지를 직접 수용할 수 있는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감면 혜택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이번 최종 승소로 주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입각한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의 영예는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지킨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에게 돌아갔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오슬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차도를 2025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마차도는 사상 106번째 노벨 평화상 수상자의 영광을 안게 됐다.
위원회 측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 그리고 독재 정권에서 민주주의로의 정의롭고 평화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 투쟁한 공로로 수여한다”고 밝혔다. 또한 마차도가 “깊어지는 어둠 속에서 민주주의의 불꽃이 계속 타오르도록 한 여성”이라며 “민주주의의 도구가 곧 평화의 도구임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지난 1년간 마차도는 은신 생활을 해왔다”며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나라에 머물기로 한 그의 선택은 수백만명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권위주의 세력이 권력을 장악할 때, 자유를 지키며 용감히 저항하는 이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베네수엘라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마차도는 지난해 대선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3연임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다. 당국의 체포 우려에 마차도는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은신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28일 대선 이후 마두로 대통령이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발표했지만, 비공식 출구조사와 결과가 크게 다르고 부정선거 의심 정황도 포착돼 야권의 불복 선언으로 이어졌다. 지난 5월 열린 총선에서 수많은 베네수엘라 국민이 ‘투표 보이콧’을 한 가운데 집권 여당이 압승을 거두며 혼란은 심화하고 있다.
노벨 평화상은 전쟁·인권·외교 등 분야에서 세계 평화와 인류의 화해에 이바지한 인물이나 단체에 수여 되는 상이다. 지난해에는 일본 원폭 피해자 단체 협의회인 ‘니혼히단쿄’가 수상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노벨상 창시자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12월10일 열린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되는 다른 5개 부문(생리의학·물리학·화학·문학·경제학상) 시상식과 달리 평화상 시상식은 오슬로에서 열린다.
■ 2010년 이후 노벨 평화상 수상자
2024년 니혼 히단쿄(일본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
2023년 나르게스 모하마디(이란)
2022년 알레스 비알리아츠키(벨라루스), 메모리알, 시민자유센터(CCL)
2021년 마리아 레사(필리핀), 드미트리 무라토프(러시아)
2020년 세계식량계획(WFP)
2019년 아비 아머드 알리(에티오피아)
2018년 드니 무퀘게(콩고민주공화국), 나디아 무라드(이라크)
2017년 핵무기폐지국제운동(ICAN)
2016년 후안 마누엘 산토스(콜롬비아)
2015년 튀니지 국민4자대화기구
2014년 말랄라 유사프자이(파키스탄), 카일라시 사티야르티(인도)
2013년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2012년 유럽연합(EU)
2011년 엘런 존슨 설리프(라이베리아), 리마 보위(라이베리아), 타와쿨 카르만(예멘)
2010년 류샤오보(중국)
